제 목 : 친권의 늪 - 서준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방송일 : 2007년 5월 12일 (토) 밤 11시 5분(SBS/그것이 알고싶다)
2003년 16개 광역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4년째를 맞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이혼, 질병, 실직 등으로 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다른 가족(위탁가족)의 품에서 보호하다가 친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회복했을 때, 다시 돌려보내는 제도이다.
선진국들에선 이미 아동 보호의 핵심 제도로 자리를 잡은 가정위탁.
국내에서도 시설 보호의 대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락없는 부모는 아이에게 지옥이다!
그런데 전체 위탁아동의 절반가량이 친부모와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그 중 대부분은 친부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라고 한다.
친권자인 친부모가 연락이 두절되면 아동은 기본적인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법률상 단순 ‘동거인’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사라진 친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 서준이의 집은 어디인가?
지난 2005년, 제작진은 생후 15개월부터 한 가정에 위탁중인 3살, 서준이를 처음 만났다.
서준이의 친부는 미혼부로 하루빨리 자립해 아이를 데려오겠노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2년 후 다시 찾은 서준이. 아빠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수소문 끝에 만난 서준이 아빠는 자신이 친부가 아니며 서준이의 生부모는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을 알게 된 위탁부모가 입양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입양절차상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후 지금까지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에게 친권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 그야말로 ‘유령인간’이 되어버린 서준이. 제작진은 생부모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과연 서준이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6살 아이의 인생유전! - 8번 양육자가 바뀐 태현이
지난 2004년 10월, 알콜 중독 엄마에게 학대를 받던 4살, 태현이는 주민의 신고로 엄마와 격리된 채 한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엄마는 친권을 앞세워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려갔다.
두 달 후인 2005년 2월, 태현이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엄마와 분리돼 한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하지만 엄마는 위탁가정을 위협하며 6개월 만에 태현이를 데려갔고 4개월 후 아이는 다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세 번에 걸친 학대와 분리 과정에서 8번이나 양육자가 바뀐 태현이.
현재 한 보육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태현이는 아직도 극심한 불인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알콜 중독인 엄마는 아직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보육원...
태현이가 거쳐간 그 어느 곳도 아이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친권자인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어느 기관에도 없다는 것이다!
▬친권 제한(상실)을 許하라!
문제는 친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친권을 강하게 인정해주는 나라 中 하나다.
한국 사회에서 친권은 아동의 권익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에게 행사하는 독점적 지배권으로 여겨져 왔다.
전문가들은 친권은 아이를 잘 보호·양육하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부모에게 인정해준 ‘의무적 권리’로서 만약 부모가 양육 의무를 방기한다면 그 권리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무책인한 부모의 친권을 제한(상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자체장이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시행 4년째를 맞는 가정위탁제도를 점검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법·제도적 문제들, 특히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돼 왔던 ‘친권’ 상실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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